> 일반뉴스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아띠참신문  |  admin@atticham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띠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뉴스
百年大計
SPOTLIGHT
일반뉴스
좋은이웃
꿈나무 기자단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803  |  대표전화 : 02)6224-1100  |  팩스 : 02)2627-8107
등록번호 : 서울아03034  |  발행: 조희승  |  편집: 김근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호
Copyright © 2020 아띠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