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점·PC방 등 심야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근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가 심야 근로를 하겠다고 동의하면 이를 허용해 왔다. 

고용부는 "청소년들이 야간 근로를 할 경우 학업과 건강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들이 근로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도록 고용부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저임금 지급 규정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법적 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를 매기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임금·유급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 계약으로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적발 즉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아띠참 편집국>